1. 민주주의 사회에 보장된 기본 자유권 침해

좀 심하게 예를 들면 민주주의 사회에선 자살의 자유까지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다고 법적으로 처벌받는 경우를 본적 있습니까?

도덕과 인격적인 차원에서 복지로써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처우는 있을지언정, "너 누구 맘대로 자살 시도해? 너 손발묶고 격리수용ㄱㄱ" 이러진 않잖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선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자유권이 있습니다.

2. 문제 인식의 장애

학생이 왜 10시 넘어서 게임을 하는가?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차원에서 낸 결론은 그겁니다.

중독되서!

하지만 일반 10대 학생이나, 학창시절을 보냈던 20~30대들의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10시까지 야자하고 마치고 집에 오면 10시 훌쩍 넘는데 그럼 어떻해?

정치란건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된 만큼 겪어보거나 그에 대해 고찰하지 않으면 올바른 정치를 할수 없습니다.

지금 정책을 결정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기때문에 문제의 원인조차 정확히 분석할 수 없는겁니다.

3. 언론 조작

빵셔틀이 스타크래프트에서 어원이 나왔다→그러니 게임때문에 ...

일찐 학생들이 왕따한테 자기 게임 노가다를 시켰다→ 그러니 게임때문에...

친구 살해한 학생, 전날 피파온라인을 했다 → 그러니 게임때문에..

진짜 병신같은 논리죠?

근데 이게 실제로 언론에 나온 기삽니다.

사실 신문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기사를 그리 섬세하게 읽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새 기사들은 기자들이 판단한 내용을 써놓거든요. 그걸 보고 자신의 판단을 위탁합니다

혹은 인터넷 댓글을 보고 편승해서 자기 의견인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정말 허접해보이지만, 저런 논리가 먹혀들어가는게 현실입니다.

정말 특정한 목적이 은연중에 보이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이런 식의 언론 조작은 계속 될것으로 보입니다

(왜냐고요? 언론은 자신의 기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4. 조중동 언론의 말 바꾸기

현재 집단폭력이 화제지요. 조중동의 게임 다굴때리기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실런지 조중동은 자체적으로 게임사이트를 가지고있습니다.

자기들의 말을 빌리면, 게임은 마약이랬으니 자기들은 마약파는 사이트를 스스로 운영하고 있던 셈입니다.

물론 지금은 깝니다.

5. 왜 관리를 하려 드는가?

게임이 정말 악랄하고 문제가 되고 좋은 면이 없다면, 아예 없애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 세력들이 (여가부등) 없애라곤 하지않고,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럼 왜 없애는게 아니라 관리를 하려고 드는가?

그건..

이런 표현은 좀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게임산업은 첨단 IT 산업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닭이죠. 

결국은 돈입니다.

게임 산업은 돈이 됩니다만 결국 자기들과는 연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게임산업이 불법적 영업이 아닌 이상 국가경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기들에겐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연관지으려는 겁니다. 

(예시 : 여가부의 '게임중독 치료에 대한 돈을 바쳐라 정책' ← 게임중독 아동 치료를 위한 자금활용은 다양하지만, 굳이 여가부에게 기부하고, 그 기부금을 여가부가 활용할 이유따윈 전.혀. 없습니다) 

6. 현실적인 문제점

1) 콘솔게임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세계 통합적인 네트워크로 온라인을 하고 있는 엑박live나 PSN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않거나, 한국만을 위해 네트워크 환경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업체적인 면에서도 소규모 시장을 위해 대량의 자본을 투입하라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하지않은 콘솔게임은 실행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넣으라고 한다면, 소규모 시장을 위해 대량의 자본을 투입하라는 소리와도 같습니다(2)

그렇다면 기업체가 한국시장에 출시하지 않는 쪽을 택할까요? 돈을 들여서 한국시장에 굳이 출시하는 쪽을 택할까요?

2) 경제적인 타격

규제정책 발표이후 게임주가는 4000억 내리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실행되고, 실행된 후포풍이 발생하면 더 떨어지겠죠 (유력게임사의 해외이전등, 국내 기업 게임의 질적하락 등)

한마디로 얻을려는 정책의 긍정적 효과의 불확실성에 비해, 정책이 미치는 영향 (경제적 역효과, 산업기반 흔들, 기업 및 인재 유출 등등)은 확실하고 다양합니다

(어..근데 쓰다보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걸 이용해 누가 주가조작으로인한 시세차익을 볼려는건 아닐런지..-_-;)

정리 안하고 단락만 나누고 마구마구 써갈겨내린 글입니다.

그냥 단락단락별로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