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버스타고 집에 혼자 올때면 심심해서 여러가지를 생각한다. 오늘도 버스타고 집에 오는길에 헛생각이 생각났는데 그냥 재밋는것같아서 적어본다. 민주주의가 투표로 과반수가 넘으면 안건이 통과되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공평하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혹시 '민주주의도 돌려 생각해보면 부당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주제로 생각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의원을 시민이 뽑고 그의원의 투표로 법이 만들어진다. 과반수가 넘으면 일단 시민의 절반이 찬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룰이든 통과된다. 이것또한 민주주의지만 내가 생각한 부당한 민주주의는 다르다 시민 자체가 곧이 투표하는것이다. 그러나 안건은 투표로 뽑힌 의원이 제시한다. 여기서 의원은 이런 안건을 낸다. '의원을 제외한 전국민중 재산이 밑에서 20%인 사람은 한달마다 세금을 걷어 나머지 70%에 기부한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인지라 20%는 반대하겠지만 나머지70%는 인간적이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투표수는 과반수가 넘는다. 20%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또다른 안건이 제시된다. 의원과 재산이 밑으로 20%인 가정과 위로 60%인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20%는 위로 60%인 가정에 달마다 일정 금액을 기부하며 밑으로 20%인 가정에도 금액의 5분의 1을 기부한다. 그러면 전국민의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찬성. 부당하다. 여기서 또다시 안건이 제기된다. 의원과 재산이 위로 40%인 가정과 밑으로 40%인 가정을 제외하고…. 이런식으로 상류층20%까지 끌고간다. 그러나 하류층은 무턱대고 반발할수없다. 상류층은 하류층이 돈을 가지고있는것보다 상류가 그돈을 가지고 있는게 국력을 키우기에 더 수월하다고 변명할테니까. 후..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냥 세금걷는것과 별반 다를바 없었다. 허무했다. 나중에 시간되면 또다른 헛생각을 공개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