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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꽃 선거.

 

익명 투표가 원칙인데, 어느 지역 표가 어느 후보에게 몰려 있어서, 그래서 그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에게 표를 많이 준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자신에게 표를 적게 준 지역에 경제적인 보복을 가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헛점이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공약이나 정책에 상관 없이 지역 간 싸움이 됩니다. 정책이나 정치라는 것이 원래 계층간의 싸움으로, 여성과 남성의 권리, 어른과 아이의 권리, 노인과 노동자의 권리 사이의 투쟁을 법으로 기록하는 것인데, 통계를 지역별로 내면 당선자가 자신에게 표를 많이 준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특정 지역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노인이나 장애자를 위한 정치나, 노동자를 위한 정치나, 양성평등을 위한 정치와는 문제가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각 지역의 표를 전부 섞어 버린 다음 한꺼번에 개표하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후보가 어느 지역이 자신에게 표를 많이 준 지역인지 알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 상관없이 소신껏 공약을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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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Code 2012.12.20 23:13
    있는 것에 기부같은걸 해서 얹어주거나 정도는 해도,
    경제보복까지 하면 좀 심각한거죠.
    국민의식과 법률 사이의 균형이 있으면 좋을 듯 싶은데...
    5년 후를 기대해보는 수 밖에요...
  • profile
    Vermond 2012.12.20 23:20
    지역별 투표율을 가리면 지역감정은 좀 줄어들지도 모르지만 애초에 자기 지역 발전과 무관하게 뽑는 경향이 강한지라...
    몰아주기 강한 두 지역인 경북, 전라도를 보면 진짜 극으로 표가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건 딱히 우리동네 발전해준다 만다의 수준은 아닌 듯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이송 시에 생길 안좋은 사건을 막는 장치가 있어야 될 듯 합니다. 지금도 부정 의혹이 많은데 이송까지 하게 되면...
  • ?
    乾天HaNeuL 2012.12.20 23:45
    섞을 필요 없이 그냥 공개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역대조선실록마냥 현직 대통령은 절대 못 보게 한다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싶지 말입니다....
    그리고 전라도는.... 5.18 덕분에 악감정이........
  • profile
    윤주[尹主] 2012.12.21 00:09
    총선을 잊으셨군요. 대선 투표결과따윈 몰라도, 총선 지역구 결과로 어느 지역이 대통령과 여당에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추정은 가능합니다. 결국 이 경우도 지역을 의식하게 되는 건 매한가지.

    비용은 크고 효익은 작아보이네요.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심이 어떨까요.
  • ?
    乾天HaNeuL 2012.12.21 02:00
    그렇게 하려면 상하원제가...
    지역구의원은 대선거구제로 해서 2명 고정해서 상원.
    비례대표가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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