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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투표 제도를 실시할 경우 투표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를 기본권적 자유로 혼동한 것이다. 어떤 상태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영역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그런 상태를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누린다 하더라도 자유의 질서를 지탱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행사한다 하더라도 사회는 발전한다. 거주지 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행사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투표하지 않을 자유를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행사할 경우 민주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투표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오로지 투표 행위를 부담하는 충분히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자유의 질서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기본권적 자유에는 이런 전제가 없다. 따라서 투표하지 않을 자유는 보편화될 수 없는 무임승차이다.

여러분 투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