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객 2012.09.30 01:00

법률에서 "이하"란 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판사의 권한이 벌금 2000만원이 넘는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는 게 아니라 2000만원까지 그리고 그 밑의 금액이므로 1만원도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폭행의 경우 예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국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바람에 훈방조치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Comment
초요 2012.10.01 22:35

헐 진지드셨네여

Comment
?
닭느님 2012.10.01 23:25

근데 그거는 그렇다치고 소아성애내용 음란물은 우리도 서양애들처럼 소지한것만으로도 징역 때릴수 있게 바꿔야된다

Comment

List of Articles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Votes
Notice	제2회 인디사이드 게임제작대회 출품작 리스트. 189	인디사이드운영자	2016.10.24	43873	0
Notice	인디사이드 활동 규정.(ver.20160119) 192	천무	2015.02.16	45754	1
23539	헤비메탈에 대한 발언	염산줘목말라	2005.05.17	2330	2
23538	창조도시 리뉴얼에 관해서 1	천무	2005.05.18	2482	6
23537	게임 심사단은 그대로 사라진건가요?	타다기	2005.05.19	1896	0
23536	조영남 씨의 발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 바람 직 한가?	럭키미라클	2005.05.20	2104	1
23535	리뉴얼에 대한 생각	허클베리핀	2005.05.20	1967	0
23534	귀차니즘에 대한 이야기 1	HitMan	2005.05.21	1870	0
23533	100%정의실현 가능 여부 1	크레시스	2005.05.21	1968	0
23532	진실을 모르고 평화롭게 사는 게 나을까, 진실을 알고 불행하게 사는게 나을까? 1	인간이아냐	2005.05.21	2049	0
23531	창조도시 마크..	Marine	2005.05.22	2066	0
23530	창작글 게시판의 시란에서...	폐인12단	2005.05.22	1824	1
23529	만화 대여점이 과연 나쁜건가..? (글 추가)	dr_쟈칼	2005.05.23	2287	3
23528	게임을 제작하는 꿈나무들에게 필요한 정보및 조언.	독고進	2005.05.23	1762	3
23527	진실은 언젠가는 꼭... 밝혀진다!!! - 진실속으로 -	HitMan	2005.05.23	1760	0
23526	인간은 과연 감정적인가? 1	kalay	2005.05.23	1630	0
23525	한단고기(환단고기)그 진실은?	Fim	2005.05.24	1500	0
23524	두발자유(율)이건 체벌이건, 학생 인권에 관해	아슈크	2005.05.25	1423	0
23523	황우석 박사의 인간배아복제, 생명윤리? 불치병치유?	팔라스나인	2005.05.26	1433	0
23522	죽을 날짜를 아는것이 나을까? 모르는 것이 나을까? 11	스프링필드	2005.05.27	2786	0
23521	아이들의 인권....	차칸BOY☆	2005.05.27	1208	0
23520	만화책의 폐해	비욘더	2005.05.27	1321	0

Write

Login

상상이 행동보다 나쁨

Shortcut

Shortcut

Who's 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