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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9 09:57
상상이 행동보다 나쁨
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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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는 성폭행과 행동하는 성폭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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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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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객
2012.09.30 01:00
법률에서 "이하"란 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판사의 권한이 벌금 2000만원이 넘는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는 게 아니라 2000만원까지 그리고 그 밑의 금액이므로 1만원도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폭행의 경우 예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국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바람에 훈방조치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댓글
초요
2012.10.01 22:35
헐 진지드셨네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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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느님
2012.10.01 23:25
근데 그거는 그렇다치고 소아성애내용 음란물은 우리도 서양애들처럼 소지한것만으로도 징역 때릴수 있게 바꿔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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