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사이드 - 청소년 성범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가평 모 중학교서 여학생 집단 성폭행
(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가평군 모 중학교 교내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교내에서 상습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종전의 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학교 밖 야산 등에서 발생했던 것과 달리 학교 내에서 그것도 학생들이 하교하지 않은 점심시간에 발생, 학생들이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지고 범죄가 대담해졌다는데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범행도 3년간 같은 반을 다닌 여학생을 남학생 6명이 2개월여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 또는 성폭행 하면서 여학생에게 도구를 이용해 상처를 입히는 등 변태행위도 자행,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A(14.중3)군 등 6명은 지난 2월 초 같은 반 B(14)양에게 "부모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속여 교내 병설유치원 놀이터로 유인해 성추행한 이후 이를 약점 삼아 2개월여간 6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아 왔다.

A군 등은 성폭행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B양이 최근 담임선생님과 부모에게 털어놓은 뒤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모두 검거됐다.

B양은 전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조사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오히려 당황했으며, 성인문화를 소개하는 동영상 등을 보고 흉내 낸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은 "3-4년간 학내 폭력이 단 한 건도 없었는데 교내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학교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며 "교내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남양주시 모 중학생 6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술을 먹인 뒤 야산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B(14)군 등 6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지난달 27일에는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C(13)군 등 6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 청소년 성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상담한 결과 대부분 포르노에 중독된 상태였다"며 "특히 포르노 만화는 극도로 폭력적인데 반해 고통이 전달되지 않아 아이들에게 노출될 경우 범죄를 부추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청소년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는 비교적 관대하고 부모들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아이들을 감싸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들이 보는 사법기관의 권위가 실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