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정치에 정답은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정치에는 크게 좌파와 우파가 있습니다. 좌익, 우익이라고도 합니다.

 

우익이라 하면 보통 세금을 낮추고 노동법의 약화를 뜻합니다.

 

좌익이라 하면 세금을 인상하는 대신 복지혜택을 많이 주고 노동법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익 정치의 경우 돈이 국민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부자들"의 손안에서 돌게 됩니다.

 

반면 좌익 정치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을 "정부"라는 존재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돈을 쓰게 됩니다.

 

 

 

좌파 정책 중에서 최저임금제도와 노동법의 경우, "능력없는 사람들"에게 "평생 직장"을 제공하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합니다. 사실 저는 우익임에도 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건 못하건 생존권이라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도 있지만 일하기 싫은 것과 일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잘하지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란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법칙대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효율"위주만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반면 우파 정책에서는 노동법이 약하기 때문에, 노동이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헐값에 "착취"된다고 표현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인 것일까요?

 

세금을 적게 걷기 때문에 복지혜택이 없어지고 따라서 생존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헐값에 노동을 착취당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을 통해 생존을 보장해주면 가난한 사람들은 굳이 일할 필요가 없게 되고, 받고 싶은 만큼 받을 때만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좌파, 우파 정책의 궁극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우파 정책에서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자본가가 주고 싶은 만큼이라도 노동자가 받고 일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게 됩니다. 여기서 자본가가 주고 싶은 만큼은 우파정책에 의해 낮게 책정된 최저임금으로 대표됩니다. 실업수당을 주지 않거나 조금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받고 일해야 하게 됩니다.

 

좌파 정책에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자가 받고 싶은 만큼 자본가가 돈을 주지 않으면 노동자는 굳이 생존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받고 싶은 만큼은 여기서 좌파정책에 의해 높게 책정된 "최저임금"으로 대표됩니다.) 구직중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노동자에게 힘이 실리게 됩니다. 자본가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려고 할 경우, 노동자는 그런 경우 굳이 그걸 받고 일하지 않아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일을 찾을 때까지는 (부양가족이 없는 한) 실업수당을 받고 생계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책에서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복지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통해서 이뤄지는 돈의 분배로 인해 곧 힘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이 힘의 분배를 누가 하느냐입니다. 우익정치에서는 힘의 분배를 부자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부를 통해서라도 사장의 마음에만 들면 힘을 얻게 되는겁니다.

 

좌익정치에서는 공무원이 정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원칙적으로는 깨끗해야 하는데 이들도 사람인지라 결국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힘을 분배해주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인기 컨테스트였던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