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던 끝에 확실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법...

만 13세 미만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법... 어떤 지극히 바보스러우신 분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들 중 범죄를 저지를만큼 용기있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진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그런면에서 만큼은 아직 때묻지 않았다는 증거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13세 미만들 중에서도 간혹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놈들이 생겼다 하면 대형사고 입니다. 제가 봐왔던 바로는...


몇년전 TV에서 본것중 하나...
초등학생이 소매치기를 하려다가 잘 안되니 핸드백 주인을 죽였다.
그리고는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있는게 3개쯤 됩니다.
그런데 전부 사소한 이유였죠.
그중하나는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최근에 알긴 했지만 꾀 오래전에 일어난 일 같더군요.

게임 아이템 때문에 칼로 사람을 찔러죽인 초딩쌍둥이.
내용을 들어보니 게임 아이템을 자기들한테 팔지 않는다고 해서
흥분해 저지를 범행이라던데..

그들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딴걸로 사람죽이는 놈들. 저는 나이가 어찌되었건 평생 감옥살이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목을 매달아 버리면 더 좋고...아무리 어린나머지 생각이 짧아서 저지른 일이라 해도
그 또래의 다른 아이들은 분명 상상은 많이 하겠지만 선뜻 사람을 죽이지 못할겁니다.

근데 망설임없이 사람이나 찌르는 놈들처럼 우발적인 놈들은..
그 우발적인 성향이 청소년이 되어서든 성인이 되어서든
언제든지 발동할지 모르니 뿌리를 확실히 뽑아버려야 한다는게 제 생각...

고로, 그런면에서 우리나라 법은 뜯어고칠게 산더미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