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중인 실명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 더군요...

한 2틀전에 네이버 뉴스에서 실명제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문의한 자세한 내용을 보니...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실명제라고 해서 인터넷의 닉네임을 못쓰게 할 수는 없다.
실명제라는건 자신의 신상정보를 써 넣은 상태로 가입을 한뒤 로그인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글을 쓰거나 댓글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실명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모든 사이트가 실명제가 되기란 현실상 어렵다.
가입을하고 그 데이타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소규모의 개인홈페이지에까지 일일히 쓰기에는
힘들꺼라는 점때문에 100%는 힘들것 같다.
그리고 실명제의 이점은 가입할때 기입한 신상정보를 사이트 관리자에게 알아내어...
악플이나 이상한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뭐 이정도인데...

그런식으로 따지면 창조도시는 실명제가 도입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점이라면 이점이 있지만...

이런 제도는 단점이 더 많다는...

첫번째 . 가입을 하면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상정보가 노출시키고 그걸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는.
            수사기관에서 사이트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에서.. 부터
            허점이 들어나있음..

두번째. 가뜩이나 한국인터넷이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더욱더 심한 고립상태를 만들 수 있음..
           외국사이트는 뭐 가입하려고 하면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메일 이메일 확인... 이정도 수준인 곳이 대부분 이라는...
           가뜩이나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면 일일이 가입하라고 하고
           또 외국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서...
           글쓰기가 힘들다더군요..
           아마도 rpg 만들기 시리즈를 사용하는 한국사람이 일본사이트에 글을 남기는것은 보았으나
          일본사람들이 한국사이트에 글을 남기는 것은 딱 1번... 본 것때문에... 이상태에서
          더 그런쪽으로 제약이 더 가해진다면..
          한국 인터넷 망의 고립이 빨라질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예를 들자면
          rpgxp 게임공작소란 곳에가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피놀이라는 일본인 분이
         "
                덧붙여
               85번에의 답신의 작정이었는데 실패했다.
               미안해요.
          
             잊고 있던 일본인입니다.


             더욱 덧붙여 씀.
             왜냐하면 답신의 방법을 모르니까. "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대략 리플이 다는 것에 실패했다는 내용인데요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리플이 달려지지 않더군요... 으음...
           글은 써지는데 말이죠...

세번째. 이런 형태의 실명제가 도입되어봤자...
            실명제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터넷의 마녀사냥 같은 형태는 사라지지 않을꺼라는 점이죠....
            어차피 닉을 사용하고 있고... 관리자가 아닌이상 딱히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취득할수 없기때문이죠...

으음.... 뭐.. 이정도가 제가 실명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이고...
그렇기때문에 꽉꽉싸멜필요 없이 세계화를 위한 인터넷으로 돈이 거래되는 사이트가 아닌한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없애고 주소지 입력같은것도 없애버리는 형태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사이트 관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취득할정도라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다는.
일을 쉽게쉽게 하려고 하지말고 힘이들기는 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범죄를 예방하고 할 수 있을꺼 같은데 말이죠...
뭐 예를 들자면 뛰어난 해커를 사이버 경찰 같은것으로 고용을 한다던가...
뭐 그런 방향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수사기관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려는 것 같아 보여서
매우 보기 안좋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