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 방안

- 정부 ․ 기업 ․ 개발자 초청 토론회 -

□ 개요

◯ 주최 : 국회의원 김성식

◯ 일시 : 2011년 2월 15일 (화) 14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지하 1층)

□ 발제 및 토론

◯ 발제

․김민규 (아주대학교 문화컨텐츠학과 교수)

◯ 패널

․김재현 (문화관광체육부 게임컨텐츠산업과장)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부장)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천영진 (게임개발커뮤니티 니오티 운영자)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단장)

․정덕영 (바르시아 스튜디오 대표)

◯ 사회

․이현주 (곰TV 게임전문 캐스터)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와 게임 등록시 행정상의 불편함 해소. 게임관련 1인 창업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토론회

1. 현행 게임 심의 제도의 문제점

지난 1월, 입주한 오피스텔의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 심의를 못 받은 사연이 화제가 되어, 게임 심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의 기간, 복잡한 행정절차, 높은 심의료 또한 게임 개발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와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발 역량을 키우거나 평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용 어플리케이션 게임의 경우 현행 게임 심의 제도와 글로벌 마켓의 정책 간의 충돌로 게임 카테고리의 국내 접속이 차단되어있어, 국내 개발자들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마저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현재 입법 상황

오픈마켓 게임의 심의 면제나 심의 수수료 면제 등 관련 법안이 추진된 사례는 많으나 타 부처 간의 견해 차이로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일명 게임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산업에 가장 큰 원천 규제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3. 토론회의 내용 및 목적

게임 자율 심의의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현행 게임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1인 개발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합니다. 또 글로벌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열어주기 위해서 관련 규제의 철폐와 최소한의 청소년 보호 대책을 함께 논의합니다.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가 아마추어, 기업, 게이머 등 서비스 대상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창구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서 부정적인 규제의 주체가 아닌 긍정적인 산업 지원 창구로 변화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또한, 이런 규제 해소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예방 조치도 논의됩니다. 자율심의제도를 악용하는 게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그 기준과 구제책을 마련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한 자율 규제를 성실하게 이행할 시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양질의 게임 컨텐츠 공급 및 자체 정화를 유도할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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