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게임 제작자를 위한 입법토론회 의견 수렴!!! (모두 읽어주세요)
기업/개인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게임법 입법 토론회에 대한 의견수렴
안녕하세요.
니오팅(구 니오티) 게임 제작 커뮤니티 운영자 천영진입니다.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 방안(http://nioting.com/zbxe/news/232678)에 대해서 다가오는 2월 15일에 국회 도서관에서 입법 토론회가 열립니다.
저는 이 토론회에서 아마추어/게임제작기업/1인게임개발자 대표로 패널에 참석하게되었습니다.
개인의 패널 참가가 아닌 제작자 모두를 대표하여 나서는 자리이기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플래시 게임 제작 및 웹 게임 제작/운영자
- 아마추어 게임 제작 (응용프로그램 게임제작자, 1인 게임 제작자)
- UDK, 게임제작툴을 이용한 게임 제작자
- 안드로이드, iOS 플랫폼 기반 게임 제작자 (앱스토어 게임등록자 등을 포함한 모든 게임제작자)
- 패키지게임 제작 기업, 게임물 유통기업, 게임물 제작 업체, 게임 미디어 공유 업체
- 기타 게임 제작을 취미로 하는 분 등등
이 모든 분야에 해당 되는 분들께서는 필히 읽어주시고,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게임 제작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자리로,
문화관광체육부, 게임물 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학부모정보감시단, 바르시아 스튜디오가 참석하여 게임법 입법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개인 게임 게임공유 제한조치와 안드로이드, iOS플랫폼 게임 판매 및 공유에 대한 법의 모순을 해결하는 자리기도 합니다.
현재 법은,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와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게임개발에 대한 열의와 역량을 키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비 영리게임, 개인적으로 만든 게임, 테스트를 위한 게임을 제작할 때 심의비(최소 3만원 ~ 100만원, 인상 가능성이 농후)를 내고 게임 등급을 받아야 비로소 타인에게 평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게임 모두 게임 심의 제도(국내법)와 글로벌 마켓 정책간의 충돌로 국내 접속이 차단되어 해외와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 게는 게임제작자의 열의와 기회를 잃는 것이겠지만, 크게는 게임 산업 전체가 모순된 법 제도 장벽에 막혀 국가 경제적 손실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 토론회에서 최대한 개발 할 수 있는, 개발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입법에 필요한 제도를 만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각계 직군, 또는 게임제작, 게임을 사랑하시는 모든분들께서는 마련된 토론장에서 현 게임제작법에 대한 모순점과 개선해야할 점을 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토론회때 잘못된 현행법에 대한 개선점과 우리의 바람들을 이야기하려고합니다.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계부처와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옮겨주시고, 모든분들이 보실 수 있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토론회임으로 패널이 아니시더라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tv에서 보신것처럼 관객석에서 예리한 질문을 할 수 있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결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석을 불가피하게 못하신다하더라도 댓글과 글로 의견을 내어주세요. (http://nioting.com/zbxe/makers/232686)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게시판 : http://nioting.com/zbxe/makers
의견 수렴 : nioting@gmail.com (게임 제작자 패널 측 = 천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