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대상

정식 발간, 방영물을 제외한 게임, 애니, 만화 등 모든 영상이나 화상이 나오는 장르가 대상.

1. 음란물을 직접 업로드한 유형(웹하드, 토렌트)
업로드한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일반 음란물로 구분된다. 기소항목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유형은 대부분 기소대상에 오르게 된다.

2. 웹상에서 음란물을 보내달라고 메일을 적어놓은 유형.

3. 구름, 틱톡과 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음란물을 공유한 유형.

4. 음란물 공유 카페에 가입한 유형.


참고로 10월까지 아청법 집중단속기간.

국고 체우려는건지 벌금이 대체적으로 올랐고, 단속건수도 많아지고 있음. 자세한 건 비실재 청소년으로 아청법 기소됐을시 가이드라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Tak6iWi1APxgcWaShfLeBPfzRAK8NGUX_AvPFHwavo/mobilebasic?pli=1 ) 참고.

메일주로로 걸렸을때는 유동아이피 그런걸로 경감할 여지도 없이 100% 본인이니 그냥 때리는만큼 받아야 함.

저번 청소년 공모살해사건 이후 청소년법에 대한 사회분위기 악화로 미성년자 처벌강도가 강해짐.

업로더, 다운로더가 아닌 사이트 관리자가 기소된 건수도 있음. 물론 사이트는 폭파.



요즘 분위기 많이 안좋습니다.
알아서 주의들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