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한동안 쏜다 안쏜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쐈군요. 그 중에 사정거리 수천km짜리 대포동2호는 북한이 만든 대륙간탄도탄이라는 점에서 특히 말이 많았습니다(결국 실패했다죠?). 북한 미사일 문제는 결국 핵문제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야 할텐데(대륙간탄도탄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핵미사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좀 아는 대로 썰을 풀어 볼까 합니다. 뭐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이 글을 쓰려고 특별히 조사한 것도 없으니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질 것 같습니다... 만 그래도 나름 정성껏 써 보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마음을 먹은 건 의외로 오래 됐습니다.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자체 제작하려고 했던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뭐 여기에 핵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의 얘기도 들어갈텐데, 현실과 소설은 달라서 노벨상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는 이휘소 박사는 핵개발을 반대해서 박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고 하는군요. 진실은 저 너머에). 그러다 이를 알아차린 미국의 압력으로 그만 뒀는데... 이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한국에도 다수의 핵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노태우 대통령이 '비핵화' 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전에는 핵무기가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ㅡㅡ;).
북한이 여기에 압박을 받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또 이 무렵에 미중간/미소간 화해무드가 조성이 되니까 중국-소련 사이에서 수십년간 줄타기를 하던 북한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이걸 보면 '주체사상'의 역사도 생각보다 오래 됐죠). 그래서 '자주국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이 무렵 남한도 그러했지만), 가장 강력하고 '전쟁억제용'인 핵무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당연합니다(당시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과도 맞짱을 뜰 정도였으므로 가능했던 생각이죠).
그러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터진 게 90년대 초반...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IAEA)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만들겠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아마 전후사정이 있었을 텐데, 저로선 여기까진 지식이 없군요). 실제로 당시 클린턴 정부는 북한을 침공하려고 했다는데... 여기서 요즘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집짓기에 여념이 없으신 지미 카터 전 미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여기서 남북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지요... 결국 김일성의 급사로 무산됐지만. 어쨌든 당시의 핵문제도 '북한은 자체적인 핵개발을 중단하고 대신 주변 몇개국이 공동으로 한국형 경수로의 건설을 지원한다'라는 94년의 '제네바 합의'로 일단락됩니다(최근 GG를 선언한 KEDO가 이 합의의 산물).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북한 경제는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와 거듭된 자연재해(사실상의 인재)로 풍비박산이 났고, 신포에 착공한 경수로 공사는 남북간 북미간에 무슨 일 하나 터질 때마다 중단되곤 했죠. 그러다 북한이 "우리 숨통을 계속 조이고 있으면 다시 핵무기 만들겠3"이라고 외친 것이 03년?쯤 됩니다(의외로 오래 됐죠). 처음엔 "어디서 개가 짖나"라는 자세로 임하던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통해 봉인해 뒀던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꺼내서 핵무기에 써먹을 플루토늄을 추출한다니까 깜짝 놀랐죠. 그 이후로 치열한 외교전과 입방정(?)이 펼쳐지게 되는데...
북한은 초기부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식으로 외교를 해 왔는데(의외로 중국과 소련은 50년대 후반부터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철천지 원쑤(?)에 가까운 앙숙이었습니다. 최근까지...), 소련은 박살났고 중국은 자본주의를 점점 발전시키더니 한국과 수교를 해 버리고, 미국은 변함없고... 94년의 핵문제는 여기에서 위기를 느낀 북한이 기댈 곳을 찾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핵무기는 못 만들었지만 미국한테서 몇 가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었죠. 요즘의 핵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의 정부를 민주당이 잡고 있었다면(혹은 그에 준하는 온건세력), 북한에 몇 가지 양보를 할 건 하면서 일단락이 됐을 겁니다. 다만 지금 미국의 권력은 "대화는 없다"고 주장하며 2개 나라를 온통 휘저어버린 무대포들이라는 게...ㅡㅡ;
요는, 북한이 90년대부터 잊을 만 하면 "알럽핵"을 부르짖는 건 (특히)미국한테 뭐 얻어내려고 하는 외교의 상투 수단인 게 보통이라는 얘깁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외신에서 보도할 때까지 정부가 모르고 있었다고 비난이 쏟아졌는데... 뭐 그와 관련이 있을 진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번 일로 촉발할 외교 분쟁에서 남한의 역할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요(이정도로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한국전쟁이 몇 번은 더 일어났어야 합니다 ㅡㅡ;;). 원래 북한의 주적은 미국인지라(북한은 지금도 남한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로밖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똘마니하곤 볼 일 없다는 얘기죠), 외교의 방향도 대남보다는 대미에 치우치는 게 당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로 초비상이 났을 군인 여러분(저도 몇 달 내로 들어갈 군대라 남의 얘기같지가 않군요)과, 또다시 외교적 무능과 무력을 만천하에 드러낼 남한 정부를 생각하며 묵념.
060706 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