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도둑과 소도둑 누가 더 나쁠까?

by 협객 posted Dec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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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는 소도둑이 가중처벌감이다.

 

하지만 불법복제에 관한 토론을 할 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게임같은 몇만원짜리는 싸니까 굳이 불법복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야 하고, 윈도우즈나 마야, 맥스 같은 것은 어차피 살 수가 없을만큼 비싼 것이니까 살 수 없을만큼 비싸게 값을 책정하는 것이 잘못이므로 불법복제하는 것이 죄가 더 가볍다는 논리다.

 

그런데 법적으로 생각하면 분명 몇만원짜리 게임은 바늘이고, 천만원을 넘는 마야나 맥스 같은 것은 소다.

 

식당에서 이쑤시개 몇 개 더 가져오는 것과, 돈다발을 훔치는 것 중 어떤 게 더 나쁠까?

 

도덕적으로는 나도 모른다. 진실은 저너머에.

 

그런데 법적으로는 마야나 맥스 불법복제가 더 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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