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만약 란죠님의 블로그글이 억울하다고 했던것이 경찰조사서 거짓으로 판명나고 해당 아이피가 란죠님이 접속한것으로 밝혀지면 란죠님이 더 큰일날듯
무엇보다 사신지님은 실제로 란죠님이 동일인물이 아니었다고 해도 명예훼손 요건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공익성을 띈 발언. 이것이 가장 크고 그 이후에 사신지님 메일건우 잠시 착각으로 인한 정정 댓글도 작성했기때문에 전혀 문제 안됩니다. 명예훼손 요건에 고의성, 악의성, 공연성 전부 충족이 되어야하는데 이것 전부가 충족이 안되네요. 반면 란죠님글은 법률적 해석에 따라 비방목적성(악의성) 고의성 공연성 전부 인정이 되네요.
무엇보다 사신지님은 실제로 란죠님이 동일인물이 아니었다고 해도 명예훼손 요건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공익성을 띈 발언. 이것이 가장 크고 그 이후에 사신지님 메일건우 잠시 착각으로 인한 정정 댓글도 작성했기때문에 전혀 문제 안됩니다. 명예훼손 요건에 고의성, 악의성, 공연성 전부 충족이 되어야하는데 이것 전부가 충족이 안되네요. 반면 란죠님글은 법률적 해석에 따라 비방목적성(악의성) 고의성 공연성 전부 인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