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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접대 연예인을 수사한다는 기사에 누구냐 하는 것에 ㅁㅇㅎ가 성접대 연예인이 분명하다는 글을 누군가 썼고 ㅁㅇㅎ가 누구냐 했더니 민영화라고 한다.

 

대체 민영화는 누구인가. 궁금하여 클릭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덮으려고 연예인 성접대를 터뜨렸고, 이에 반기를 든 네티즌이 그 연예인이 바로 민영화라고 하여 철도 민영화를 관심 속에 던져 넣었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말이다. 내가 오늘 어떤 글을 읽었더니, 철도에 연봉 6000만원 넘게 받는 사람들이 400명이 넘는다는데, 요구 사항이 임금 인상 6.7%란다.

 

민영화 반대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돈을 많이 받는 귀족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17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한다.

 

정말이라면 참으로 문제로다. 다른 한 켠에서는 환경미화원 노조가 파업을 하면 파업하는 노조를 비난하지 말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가서 압박하는 것이 을의 단결이라고 주장한다.

 

철도 민영화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예전부터 의료 민영화도 논란이 많았다.

 

난 정치에 별 관심없다만, 의료 민영화는 사실 찬성하는 쪽이고, 철도 민영화 역시 그러므로 찬성하는 쪽이다.

 

의료 민영화를 한다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돈을 절약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며, 많은 식량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픈 내 가족 1명 살리자고 남의 가족 수십명 수백명이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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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15 00:00

    난 철도 의료 민영화 관심없다. 그보다 성접대 연예인이나 이니셜같은거말고 빨리 이름 뜨란말야! 김태희! 이나영! 신민아! 뭐뭐 이렇게 이름뜨란말야! 동영상도 같이 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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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리스 2013.12.15 00:08
    민영화 반대는 들러리고, 그냥 임금 인상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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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ㄷ 2013.12.15 05:14
    향후 몇년 임금 동결 선언하고 민영화 반대 파업하면 좀 진정성 느끼겠는데 지금은 너무 이속이보인다 그래서 대대적인 응원이 안된다. 어느곳이나 다 그렇지 우선 기득권을 내려놔라
  • profile
    시라노 2013.12.15 18:23

    다른나라에서 민영화하고 어떻게 됬는지 조사하시고 말씀하시는건지 궁금.

     의료 민영화하면 돈이 절약된다는게 이해가 안가는게

    병원 안가고 의료보험비 안내는걸로 돈이 절약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지...

     식량확보는 또 병원가지말고 그냥 사람들이 죽어서 인구가 줄어들면 식량확보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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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객 2013.12.16 04:45

    대표적인 예로 미국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미국은 알고 있듯이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세금, 즉 공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세금이 경제에 쓰이게 되어서 세계 경제를 미국 경제가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만원이라고 할만큼 현재 세계 인구는 너무 많습니다. 돈없어서 죽는다고 해도 또 낳으면 되는 게 인구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고, 죽는 사람이 있으면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죽었으며 그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 죽은 거라면 그 책임은 돈 없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 profile
    시라노 2013.12.16 10:53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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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3.12.16 02:40

    ㅋㅋㅋㅋ 인구가 줄어들면 식량이 확보된다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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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객 2013.12.16 05:02

    물론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비 같은 경우 수천만원이 드는 것인데 이에 국고를 낭비해서 몇 사람 살린다고 치면, 과연 그 몇 사람의 가치가, 수천만원으로 사업을 벌여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식량을 사서 살릴 수 있는 인구의 수만큼 가치가 클까요? 당장 굶어죽어가는 어린이라도 며칠만 먹여 살려 놓으면 신문배달이나 우유 배달이라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의 경우 수천만원이 드는데, 그 수천만원의 가치가 있는 경우는, 그 수천만원이 그 사람 돈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세금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자기 돈 내고 민간보험을 드는 경우가 바로 민영화 된 미국의 경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의 경우 한 사람에게서 뽑을 수 있는 혈액으로 수혈을 하면 10명의 환자를 살릴 수 있고, 두 개의 폐와 한 개의 심장, 두 개의 신장 그리고 3명이 넘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간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국가는 누구를 살려야겠습니까? 당연히 수술비가 있는 쪽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 profile
    에미리스 2013.12.16 10:10
    확실히. 지구는 유토피아가 아니니까. 사람 생명의 중요성이니 어쩌니 해도 결국은 이익이 나야 하지. 다들 자선사업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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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3.12.16 02:41

    옛날부터 느낀건데 협객의 논리는 진짜 사차원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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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객 2013.12.16 19:41

    대부분의 질병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나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거나 운동을 너무 안했거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등 건강관리를 게을리 한 탓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폐암이 걸릴 정도로 담배를 피웠거나 간암에 걸릴 정도로 술을 마셨다면 하늘이 보기에도 죽어 마땅하지만 소비한 것보다 생산한 것이 많다는 증거 서류인 돈을 제출한다면 의료서비스라는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산한 것은 소비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민영화의 타겟은 유병장수시대에 너무 오래 사는 노인들입니다. 응당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때에 물려주지 않고 재산을 너무 오래 갖고 있는 노인들이 민영화의 타겟입니다.

    어린이들이 타겟이 아닙니다. 미국은 합리주의와 소송의 나라입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사람을 족칠 일이지 제삼자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사고를 낸 사람을 극형에 처하던가 아니면 본인 부주의로 사고를 냈으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든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희귀질병 같은 경우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 어린이들도 걸릴 수 있지만, 그 희귀질병이라는 게 치료되지도 않는 병인데 연명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억입니다. 몇 안되는 사람이 걸리는 희귀질병에 대한 안전망이 과연 있어야 하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억이면 적게 잡아도 수십가구가 몇 년간 먹을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돈입니다. 식량 확보가 쉬워진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의료 민영화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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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객 2013.12.16 23:27

    의약분업 파업 때는 언론이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갈 때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사들의 입장은 집단 이기주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민영화는 의료관광사업의 기본입니다. 21세기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업이고,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많은 한국 같은 나라에서 할 수 있는 험하지 않은 서비스업은 관광과 의료입니다.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자고 하는 싸움인데, 의사들이 밥그릇 조금만 포기하면 다른 산업에서 밥그릇 수백개가 생겨나는게 의료 민영화입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21601073137115002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정부 의료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원격의료가 “날림 진료를 남발하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동네 의원은 고사(枯死)하고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하는 의료 대재앙이 온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이야말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전초전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원격진료는 10여 년 전부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신산업이다. 환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가 제공하는 진단과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도서벽지 환자나 만성질환자·경증환자 등의 불편을 줄여줄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최첨단 ICT 국가로서 최적 기술 여건까지 갖췄다.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보완대책을 세워야지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일은 아니다.

    영리병원 도입 역시 시급(時急)한 정책 과제의 하나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2011년 12만2900여 명에서 지난해엔 15만5600여 명으로 늘었다. 증가율이 27.3%로 세계 의료관광시장 성장률(12%)의 2배가 넘는다. 그 결과 지난해 여행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의료관광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3배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신성장동력으로 키우려면 활성화를 가로막는 갖가지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할 시점이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허용 계획이 최근의 정부 규제개혁 발표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개혁이 미지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판이다.

    의료 시스템 개선은 의사들의 기득권이나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의료 발전, 환자 편의, 국가 경쟁력 등을 두루 고려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의료 불안 해소 대책과 함께 서비스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의료 정책이 뒷걸음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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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조 2013.12.17 02:31

    별로 동의는 안함

    시민들이 의료비를 덜내고 그 돈으로 소비활동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음

    물론 의료산업이 돈 벌수 있게 대안은 찾아야 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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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객 2013.12.17 22:32

    물론 가치관이란 다를 수 있으니까 토론이 되는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의료비를 덜 낸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으로 의료비를 충당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만큼 세금이 다른 곳에 쓰이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금이란 제도는 많이 버는 사람에게서는 많이 걷고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적게 걷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의 의료비를 내는 셈이 됩니다.

    의료산업이 돈 벌자는 건 오히려 의사들 입장이지 의료민영화 입장이 아닙니다. 의료민영화는 보험회사, 변호사, 보험영업사원, 관광통역, 관광안내원, 호텔리어, 호텔청소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분야의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하자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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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조 2013.12.17 02:40

    지구의 인구는 적어지면 좋은데 그게 꼭 자국민일 이유가 없음

    만약 좀 줄어들어야 한다면 외국인이 줄어들면 됨

    자국의 인구는 곧 국력이므로.


    외국에서도 자기네들을 그렇게 생각할 것임.


    결국 맬서스 인구론은 모두가 적당히 어느정도는 느끼겠지만 인류 어느 누구도 그 대안을 실천하려 하진 않을 것임.



    또 잘 모르겠지만 감히 한마디하자면, 맬서스가 걱정한 것과는 달리 농업 기술과 의료 기술자, 의료 기관과 의료 기기 등등 장족의 발전을 인류는 이루어 왔고..


    이건 좀 다른 얘긴데 자본주의의 실수 중 하나로 평가받는 세계 대공황조차 수요를 공급이 못따라간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바람에 터진 것이고. 팔리지 않는 생산품(농업 생산품도 당연 포함)을 대량으로 버리거나 처분했다고 했으니까.



    심지어 지금까지도 미국은 농토로 쓰일 수 있는 모든 국토를 농지로 개간개발하지도 않았고 공급과잉 막기 위해 생산량을 적당히 유지하려 애쓰고도 있는데도 처분하는 재고량도 있다고 할 정도니까 식량 문제는 인류 차원에선 크게 걱정이 안됨. 개간개발 하는 문제.

    그리고 각국의 식량안보의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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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객 2013.12.17 22:43

    국적 차별 또한 인종차별처럼 인권을 억압하는 차별입니다. 생산하는 자와 생산하지 않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차별 = 즉 돈을 내는 자와 돈을 내지 않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차별을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차별은 성차별과 나이 차별을 포함하여 국제 인권법에서 규정한 인권을 억압합니다. 물론 국제 협약이라는 것이 각국에서 입법부에서 법제화를 하지 않는 한 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정도에 불과하고 따라서 전쟁이 날 경우 적국의 군인과 자국의 군인을 차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지만, 원칙은 국적 차별은 인권에 대한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생산을 더 했다면 당연히 자신이 생산한 것을 소비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응당 자신이 생산한 것을 자신이 소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료비로 소비하게 하는 것은 합법적일 수는 있어도 ICCPR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을 억압하는 차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국의 인구가 줄어야 할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산한 것을 모두 소비해버려서 의료비가 없다면 그 인구는 자국의 인구라 하더라도 인류를 위해서 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이 덜한 자가, 자신이 생산한 것을 다른 사람이 소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국의 이익이나 국익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같은 지구인으로서 모든 인류를 위해 함께 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인류 전체를 위하는 것이 진정 국익을 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하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먼저 살아남아야 인류의 유전자 풀이 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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