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에도 청소년 범죄에 대해 떴네요.
술마시고 성폭력. 학교폭력.
정도가 성인들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인보다 더 심할 것도 같네요.
현재의 청소년법은 일반 법에 비해 참... 부드럽습니다. 물렁물렁하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제 눈엔 보이는데 말이죠...
아직 가치관이나 인격 형성이 덜 된 청소년들이기에,
그들의 범죄에 대해 크게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그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이유로 이런 법이 있는 건데...
한 마디로 가해자가 성숙한 인간으로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제 생각은 말이죠.
이 법은 가해자에 대해서만 배려해주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긴 그렇게 따지면 일반 법도 마찬가지지만요.
하지만 위에서 한 말은 잠시 잡소리한 거구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청소년법이 물렁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예방이라는 기능이 뒤떨어진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 성인들, 법에 의한 처벌을 받기 싫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건데,(도덕, 양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은 그들의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기보다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뉴스 인터뷰에서도 당사자들이 그러더라구요, "저흰 중학생이라 처벌 안 받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도 성인들과 같은 법을 적용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지 않을테고,
그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정도는 둘째치고, 일단 범죄율은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학교나 가정에서의 교육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법쪽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합시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