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부동산값이 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는, 다른 상품과는 다릅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달리 썩어 없어지지도 않고 유행을 타지도 않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 재물을 땅밑에 묻으면 지옥에 떨어지겠....각설하고.

 

저작권의 경우 원저작자가 죽고 나서 50년간 권리가 보장됩니다.

특허의 경우도 20년인가 30년인가, 공개하고 나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면 중고가 되어 값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토지는 불멸입니다. 일본 가라앉으면 일본에 땅 사둔 사람들 싸그리 망하긴 할겁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볼까합니다.

 

모든 토지소유권에 100년의 유효기간을 둔 후, 1년마다 땅값의 1퍼센트를 국가에 납부하여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0억이면, 유효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100년에 10억이 들게 되고, 유효기간 10년을 늘리기 위해 1억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효기간이 모두 지나면 국가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1년에 1천만원씩의 보유세를 뗀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원불멸의 토지.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고 돈만 있으면 다들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은 오래되서 값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집이 지어진 땅은 영원불멸입니다.

서울 강남 기후가 하루 아침에 다른 지역과 다른 극지방 기후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할 경우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대체 보유세를 뗄 집값의 기준은?

정부공시가? 아니면 시세? 아니면 구입가?

 

저는 당연히 시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세를 적용해야 시세의 거품이 빠지고 정부공시가에 가깝게 시세가 매겨집니다. 분수에 어울리지 않게 비싼 집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팔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유부동산 시세의 연 1퍼센트씩 보유세로 낼 수 있을만큼의 노동가치를 생산하는 사람이어야 비싼 집에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할 곳이 부동산밖에 없다"라고들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요. 돈있고 지식은 없으니 안정적으로 재산이 증식되는 영원불멸의 토지에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있는 똑똑하게 일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자산소득은 똑똑하게 일해서 번 돈인가?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1억에서 10억이 될 것을 모르고 1억에 판 사람은 멍청해서 9억의 이익을 놓쳤습니다. 그걸 다시 10억에 사서 1억으로 떨어졌다면 그 사람은 9억을 날렸습니다. 반면 여기서 1억에 사서 10억에 판사람은 9억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팔지 않고 1억으로 떨어졌다면 9억벌었다가 9억잃었으니 본전이지요.

 

그런데 법을 제시한대로 고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아도 오히려 유효기간을 국가에 도로 팔아넘겨서 집을 까먹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요.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 무한경쟁의 현대사회에서 법은 게으른 자, 또는 소비만 하고 살려는 자를 억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어야 할 입이 많으면 각자 알아서 먹고 싶은 것은 좀 덜 먹고 하기싫은 일은 좀 더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착취만큼 생산적인 일도 없긴 합니다. 예를 들면 감옥을 인체재활용공장으로 바꾸어서 생산성없는 죄수의 신체를 착취, 생산하는자의 부속을 교체해준다면 그만큼 생산적인 일도 없을 것입니다.)

 

넓은 지구에 나 혼자 살면 넓은 지구가 모두 나의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부도 누구나 다하고 싶어하는 공부보다는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더해야 수요공급에 맞춰서 먹고 살 수 있으니, 학교공부는 점점 더 재미없는 것을 가르치게 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