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로안님 글을 보자마자 떠오른 이 주제...
장애인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과연 옳은가?
3분할 수 있겠군요.
약하다, 적당하다, 강하다
로...
저는 지금 처벌수준이 너무 형편없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_-)
일단 장애인들이 선악을 판단하기 힘들고, 자제력이 약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어느 정도 판결에 참작이 되어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걸 다 따져보아도 저지른 일에비해 처벌수준이 너무약함...(-_-)
정상인에게 당했거나 장애인에게 당했거나 피해자가 당한 고통은 똑같은데...
그렇다고 나라에서 보상을 따로 주는것도 아니고;;(<--보상해주나요?; 확실하지가 않아서...)
피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같은계열로 청소년범죄가 있군요. 청소년은 아직 가치관이 덜 성립되어있고 판단을 잘 못한다는 이유...)
장애인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과연 옳은가?
3분할 수 있겠군요.
약하다, 적당하다, 강하다
로...
저는 지금 처벌수준이 너무 형편없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_-)
일단 장애인들이 선악을 판단하기 힘들고, 자제력이 약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어느 정도 판결에 참작이 되어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걸 다 따져보아도 저지른 일에비해 처벌수준이 너무약함...(-_-)
정상인에게 당했거나 장애인에게 당했거나 피해자가 당한 고통은 똑같은데...
그렇다고 나라에서 보상을 따로 주는것도 아니고;;(<--보상해주나요?; 확실하지가 않아서...)
피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같은계열로 청소년범죄가 있군요. 청소년은 아직 가치관이 덜 성립되어있고 판단을 잘 못한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