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by 로안 posted May 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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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서 뉴스(네이버, 다음 미디어 등등)를 보면 성 범죄, 살인 등의 범죄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 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들었던 바로는) 그런데 과연 이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보장 되어야 할까요?

저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범죄자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세상에 다시 나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도

피해자들(혹은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한 아저씨가 여학생을 성폭행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아저씨가 마음을 고쳐먹고, 여학생이 용서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 여학생의 마음, 몸은 다시 순결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사회가 허락 않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성폭행 당한 여자' 라고 하면

무조건 선입견, 그러니까 색안경부터 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여학생은 사람들의

선입견에 가득 찬 시선속에 웅크리며 상처를 입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앗.. 이런, 이야기가 삼천포로 샜군요.) 다시 돌아가서.. 과연 이 범죄자 들에게도 인권이 보장

되어야 하는가.. 성폭행범은 무고한 사람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한번도 아니고 생애 평생

상처를 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혹시 있다 하더라도)을 죽였습니다..

죽은 사람도 생명이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면, 죽은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라는 것인데.

살인자는 인권이 보장되어 있던 한 생명을 죽였으나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대부분 유영철같이 큰 사고를 벌이지 않은 사람은 사형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무기징역으로 끝나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토론해 봅시다.(이런.. 제가 읽어도 조잡한 글이 되어 버렸군요. 어쨌든 주제는 '범죄자들에게도

'인권' 을 보장해주어야 하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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