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사라지게 되있다

by 우주연방 posted Jan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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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적어도 22세기에는 사라지거나 상당히 변질될 개념이다

일단 대다수 국가들의 구조인 민족국가가 붕괴되고 있다. 민족국가들의 대부분은 저출산으로 상당히 자국민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후진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수많은 이민들이 오고 그들이 서서히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우리나라 조차도 점차 그러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하다.) 자국민은 없어져가고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하니 당연히 민족에 기반한 국가라는 개념은 급속히 붕괴 된다

그리고 국가를 이루는 대표적인 축인 복지시스템이 빈약해거나 없어지고 있다. 먼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얼마지나지 않아 국민연금이 동이난다. 그래서 상당한 노인들이 해외에(필리핀, 말레이시아, 네팔, 태국등) 살것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러고 있다. 무엇보다 이건 국가들의 상태에서도 드러난다 복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돼는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인데도 상당한 성장율(선진국은 2%도 급성장인데 미국은 2~3%의 성장율을 상당히 고수하고 있다 거기다 인구도 계속 증가세다)을 자랑하지만 선진국이면서 엄청난 복지정책을 하는 유럽(서유럽을 말하는 거다)은 1~2%정도의 성장율을 보이고 인구도 엄청 감소중이다.

또한 국가에서 엘리트(상류층)의 비중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들은 어느 나라로나 쉽게 이동할수 있다(한국을 보면 안다).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가들이 점점 엘리트위주의 정책을 할수 밖에 없게 한다
그런 정책을 하니 국가는 자연히 일반 국민에겐 신경을 덜 쓰게 되고 복지정책이 약화된다

기업들의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그들이 세계로 진출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엄청 커졌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기술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상당한데(조류독감 백신이 그 예다. 아마 스위스의 제약회사가 발명한 걸로 안다) 그들이 만들어 낸 기술은 더욱 증가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