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서.

설문조사 종료일: 2013-11-09 00:00 참가자: 3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3) 1 잘했다   1 (33%) 2 못했다   2 (66%)

기초 노령연금은 최초공약은 65세이상 누구나 월 20만원 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함 등을 이유로 65세이상 소득 70% 이하 차등분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고.

이 안을 정부에서 제시하고있는 실정.

찬성. 예산이라는 것의 한계와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충분히 활용가능한 범위이므로 현실적인 안으로 봐야한다.

반대. 최초 공약이행도 해야하고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예산 분배조정을 통해 자원조달 가능하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이탈을 야기시킬 수 있다.

여러분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