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형벌을 취할 것이냐를 논하기 이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국가에서 주관하는 형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므로 그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내릴 수는 없지만 민주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비슷한 답을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법의 본질은 보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 안정과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가 목적입니다. 국가가 그것을 주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가 집단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 이전에 국가 그 자체가 내세우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범인을 압제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논리라고 말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비민주적인, 마치 고대 세계에서나 통용될 논리입니다. 범죄자를 대하는 선도적 목표가 개과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사회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죄가 미운 것이라는 옛 말이 있드시 죄에 대한 벌을 받았으면 그 후에 남겨진 사람이 선하게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범죄는 종결이 됩니다. 문제는 재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 국가에서는 최대한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형량을 정하고 마땅한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것이지 '너가 이 정도의 잘못을 했으니 좀 혼나야겠다' 하는 식의 보복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은 자신이 그럭저럭 잘 정한 어느 정도의 질서만을 추구하는, 조금 힘이 강한 마피아 조직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대만도 못한 함무라비식의 법이겠지요. 심한 범죄자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시키는 이유 역시 그 사람이 밉고 끔찍하므로 좀 죽어봐라는 심보가 아니라 그 정도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대체적으로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다고 앞서 단정 짓고는 사회로의 출구를 막아버리기 위함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잔인한 본성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터넷을 보면 강호순 같은 연쇄 살인마라고 하여 너 같은 놈은 그냥 죽어야해, 사형이야 사형, 사형이 뭐냐 삼족을 멸해라, 고문을 하고 죽여라, 시신을 훼손하라 등등.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이 선하고 민주적이기 때문에 행하는 발언이 아니라 연쇄 살인자라는 구실을 빌미로 하여 사람 하나를 죽여버리고 싶은 끔찍한 본성의 발로입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야 없으니 가능한 사람을 무의식 중으로 몰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와 도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모두의 권익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마땅함입니다. 끝으로 저는 사형이나 종신형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글은 진정으로 인격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받치는 것임을 밝힙니다. 참고로 이 글에 대해서도 구체적 찬반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